일상생활
합의서 작성법
합의서는 당사자들이 분쟁이나 다툼을 원만히 끝내기로 합의한 내용과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서식입니다.
합의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금전·손해 배상 등 분쟁을 소송 없이 마무리할 때
- 폭행·상해 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때
- 층간소음·이웃 간 분쟁을 정리할 때
- 계약 해지·정산 조건을 서로 확정할 때
-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할 때
작성 방법
- 1합의 당사자(갑·을)의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를 정확히 적는다
- 2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 내용과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3합의 금액·이행 방법·기한 등 핵심 조건을 명확히 정한다
- 4"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을 넣는다
- 5작성일자를 적고 당사자 양측이 서명·날인한다
작성 시 주의사항
- •합의금은 지급 방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 재발을 막는다
- •형사합의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
- •미성년자·심신미약자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명이 필요하다
- •동일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해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계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강박·기망으로 작성됐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형사 합의서와 민사 합의서는 다른가요?
형사 합의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아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고, 민사 합의서는 손해배상 등 금전관계 정리에 씁니다. 하나의 합의서에 두 내용을 함께 담기도 합니다.
Q. 합의 후에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부제소 합의(이의 제기 포기) 조항을 넣고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Q. 합의금 지급 전에 서명해도 되나요?
지급 방법·기한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가능하면 지급이 끝난 뒤 서명하거나 지급 확인을 조건으로 다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문서
합의서, 회원가입 없이 빈칸만 채우면 바로 PDF로 완성됩니다.
합의서 무료로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