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법
교통사고 합의서는 사고 당사자가 손해배상 금액과 조건, 처벌 의사 등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서식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접촉·추돌 사고의 배상 금액을 당사자끼리 정할 때
- 인적피해 사고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 보험 처리 없이 자비로 사고를 마무리할 때
- 치료·수리비 정산 조건을 확정할 때
-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할 때
작성 방법
- 1가해자·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차량 정보를 적는다
- 2사고 일시·장소·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3합의금과 지급 방법·기한을 명확히 정한다
- 4형사처벌 불원 여부와 추가 청구 포기(부제소) 조항을 넣는다
- 5작성일자를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인적피해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가 끝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 •형사합의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해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
-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손해가 모두 포함되는지 범위를 분명히 한다
- •보험사 처리와 별도로 진행할 경우 이중 정산·구상 문제를 미리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특히 인적피해는 치료가 끝나 후유장해 여부가 확인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급히 합의하면 나중에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처벌불원을 꼭 써야 하나요?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고(12대 중과실, 인적피해 등)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를 원한다면 명시하세요.
Q.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합의나 추가 배상, 자비 정산이 있으면 합의서를 남깁니다. 어떤 손해까지 합의에 포함되는지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Q. 합의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후 일체의 이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해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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