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탄원서 작성법
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피의자·피고인의 선처나 특정한 조치를 호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탄원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가족·지인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할 때
- 피해자로서 엄벌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때
-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을 요청할 때
- 행정처분·징계의 완화를 구할 때
- 억울한 사정을 관계기관에 호소할 때
작성 방법
- 1탄원인의 인적사항과 대상자(피탄원인)와의 관계를 밝힌다
- 2사건 번호·당사자 등 대상 사건을 특정한다
- 3선처·엄벌 등 호소하는 취지를 서두에 명확히 밝힌다
- 4정상참작 사유나 사정을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5작성일자를 적고 서명·날인한 뒤 담당 기관에 제출한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출처(경찰·검찰·법원)와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해당 기록에 편철된다
- •과장·허위 없이 진솔하게 써야 신뢰를 얻는다
- •대상자와의 관계, 평소 품행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면 설득력이 높다
- •여러 사람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면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탄원서는 누가 쓸 수 있나요?
가족·친구·직장 동료 등 사건 관계자나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각자 써서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Q. 탄원서를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탄원서는 정상참작 자료로 참고될 뿐,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성·피해 회복 정황과 함께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탄원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수사 단계면 담당 경찰서·검찰청에, 재판 단계면 해당 법원(재판부)에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합니다. 우편이나 직접 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Q. 피해자도 탄원서를 낼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하거나, 합의가 된 경우 처벌불원(선처) 의사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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