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생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기술·경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채용·협업 시 정보 보호에 씁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지금 바로 작성하기이런 상황에 필요해요
- 신규 임직원 채용 시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받을 때
- 외주·협력사와 자료나 데이터를 공유할 때
- 투자·인수 검토를 위해 내부 자료를 열람하게 할 때
- 공동개발·제휴로 서로의 기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작성 방법
- 1당사자(또는 서약자)의 성명·소속·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2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 3비밀유지 의무와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명시합니다.
- 4자료의 반환·폐기 의무와 방법을 정합니다.
- 5의무 존속기간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 6작성일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위반 시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비밀의 범위와 유지 기간을 명확히 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비밀유지 의무는 통상 재직·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존속합니다.
- •경업금지가 지나치게 넓거나 장기간이면 일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법령·법원 명령에 따른 공개 요청은 예외 처리 조항으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밀유지계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는 다른가요?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지는 쌍방 문서이고, 서약서는 근로자·수급인 등 한쪽이 일방적으로 서약하는 형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Q. 퇴직한 뒤에도 효력이 있나요?
문서에 재직·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한다고 정하면 퇴직 후에도 적용됩니다. 존속기간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위반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약정된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면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소스코드·기술자료·고객정보·재무·사업계획 등 대상을 열거하고, 공지된 정보나 독자 개발 정보 등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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